성명

차량번호

주민등록번호

• 관련근거

  - 전자정부법 제 8조(구비서류의 전자적 확인 등)

  - 전자정부법 제 9조(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)

  - 전자정부법 제 12조(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)

  - 전자정부법 제 36조(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)

  -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 90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  -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·제공 제한)

• 이용목적

  이용요금 즉시감면 적용, 차량소유자 확인

• 공동이용 행정정보

  국가유공자 자격여부, 자동차제원 및 등록지자격여부, 장애인등급정보, 거주지행정코드(관내주민) 자격여부, 국가유공자 차량여부, 장애인 차량여부, 환경친화적 자동차 여부, 자동차제원(경차) 여부, 주민등록정보 사실여부

• 이용기관

  시흥시 대야.신천행정복지센터 안전생활과

• 수집기관

  자격확인 서비스 정보 보유기관

• 수집항목

 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차량번호

• 보유기간

  자격확인 후 즉시 파기

• 본인은 위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자격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 3항에 의거 개인정보 및 자격정보의 활용·처리에 동의합니다.

  개인정보 제공기관, 제공 개인정보 항목 등의 정보 확인 타인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사용하면 '주민등록법'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관련법률_주민등록법 제 37조(절칙) 제 10호